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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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1
- ⁄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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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 3
- ⁄오픈소스, 개발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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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5
- ⁄15:00 ~ 15:45
- 김윤명
- NHN Entertainment
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북마크
본 세션에서는 오픈소스가 갖는 기술적, 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실제 오픈소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개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픈소스의 철학을 훼손하는 것임과 아울러,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픈소스의 비공개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 발표자 소개
- 2003년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 및 NHN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속성을 참여와 공유라고 볼 때, 규제 위주의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현명한 해결책은 이용자의 교육과 사업자의 자율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강의대상
- 개발자, 정책관련자 등